2026-08-05 · 작성: 사업 전략 담당 · 대상: 사장 방향서 2건("보조금 집행 시점의 실질적 문제점 및 핵심솔루션", "통합 사업 및 개발 실행 기획서") 반영 개정 산출물 7건: 05-strategy(5장 전면 개정) · 01-social-background-patch(1장 패치) · 06-risks(6장 전면 개정) · README-summary(요약 교체) · business-plan(사업기획 전면 개정) · execution-roadmap(로드맵 개정) · 본 메모
1. 무엇을 왜 바꿨나 (한 단락 요약)
방향서의 핵심 통찰 — "잔여 조회는 착시다. 보조금은 계약이 아니라 출고 국면에서 확정되며, 진짜 제품은 수령 가능성 판정과 확보 실행이다" — 를 2026년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원문과 대조 검증한 결과, 통찰의 뼈대는 실증되었고 세부 메커니즘 서술 일부가 오류였다. 개정판은 통찰을 사업의 심장으로 채택하되, 모든 서술을 지침 원문 기준으로 정정했다. 기존 백서의 축(공공성 진입·B2G·데이터 표준·GEO)은 폐기하지 않았다 — 무료 안전지수가 공공성과 신뢰를 만들고, 그 신뢰가 즉시출고 매칭이라는 트랜잭션 수익의 전제가 되는 구조로 두 축을 결합했다. 수익 모델의 1순위는 "위험 판정 유저 → 즉시출고 매칭 리드 수수료"로 특정했고, 실행은 날짜 약속이 아니라 4개 검증 게이트(판정 성립 → 플라이휠 1회전 → 트랜잭션 성립 → 확장)로 재편했다.
2. 검증에서 기각·정정된 주장 (방향서 대비)
| # | 방향서의 서술 | 검증 판정 | 개정판의 처리 |
|---|---|---|---|
| 1 | "출고 가능일이 10일 이내로 확정된 시점에 지원신청서 제출" | 기각 — 2026 지침에 부존재. '10일'은 출고·등록 후 서류 제출 기한 | "다수 지자체가 출고·등록순 선정 → 출고 시점에야 확정"(실증)으로 전면 교체. 전 문서에서 사용 금지 명문화 |
| 2 | 차감 방식의 단일 서술 | 정정 — 지침상 출고·등록순/추첨/접수순 3방식을 지자체가 선택. 접수순은 "선정 후 2개월 내 출고" 리스크로 문제 구조가 다름 | 3방식을 안전지수 알고리즘의 1차 분기 변수로 격상. 101곳 방식 분류 DB 자체를 데이터 자산으로 정의 |
| 3 | "렌트/리스/법인 우회 경로" | 사실상 기각 — 개인 명의 리스는 개인 기준 적용(지침 단서). 2026년 개인=지자체/법인=환경공단 재원 이원화 | "별도 재원(환경공단 국비)의 대안 경로"로만 기술. "우회" 표현 금지, 총액 열위 명시 |
| 4 | "지자체 추경 예측, 확률 75% 안내" | 정정 — 2차 공고 다수는 추경이 아니라 지침상 최소 2회 분할 공고 의무(정례). 진짜 추경은 지자체별 상이하고 2026 정부 추경은 화물만 반영 | 대안 경로 서열 재편: ①정례 하반기 공고 ②'26.9월 이후 개인 국비 단독 경로(지침 신설 — 중대 변수) ③법인 렌트·리스 ④추경은 이력·일정 정보만. 확률 선언 금지 |
| 5 | "수령 확률 85%" 등 정밀 확률 UI | 기각(데이터 부재) | 3등급 + 근거 공개 + T_lead 밴드 표기. 확률 선언은 백테스트 축적 후 재검토 |
| 6 | 220개 지자체 | 정정 | 환경부 실측 101곳 사용 |
| 7 | MAU 10만·알림 3만·월 중개 500건·14개월 BEP | 불승계(산출 근거 없음) | 선행 지표 체계(백테스트 오보율·제보 건수·전환율 실측)로 대체. 재무 모델은 Phase 3 실측 후 작성 |
| 8 | "기존 서비스는 단순 잔여 조회뿐" | 부분 정정 — 잔여 변경 알림까지는 이미 시장에 있음(EV인센티브 등) | 차별화 선을 정직하게 재설정: 조회·알림이 아니라 "결합 판정+확보 실행" |
| 9 | Next.js/AWS 등 기술 스택 | 재정위치 — 현행 PHP 라이브와 충돌 | "스케일업 목표 아키텍처"로 보존, 전환은 계측 기반 트리거·컴포넌트 단위. Phase 1~2는 현행 스택 |
| 10 | (신규 반영) 소진 예측 서비스화 선례 | 선례 없음 확인 | 신규성 근거이자 최대 리스크로 양면 기술(6장 최상위). "검증된 모델" 서술 금지 |
3. 유지·강화된 것
- 실증/부분실증/미확인 구분·출처 병기·과장 금지 — 백서의 헌법 유지. 새 전략의 모든 명제에 판정 라벨을 달았다.
- 공공성 진입·B2G·GEO — 잔여 조회보다 수령 판정이 민원 흡수력·LLM 인용 가치가 크므로 오히려 강화됐다. B2G 제공물을 "조회 링크"에서 "판정·수요 예측"으로 격상.
- Phase 1~2 수익화 금지 — 판정 서비스는 조회보다 신뢰 요구가 높다. 지수 영구 무료·판정 로직 공개·안전 판정 유저 무제안 원칙으로 이해상충을 차단했다.
- 피해 실증 인용 — 2024 상반기 160곳 중 20곳 소진, 800만 원 포기 사례 등은 실증 판정을 받아 1장 패치에 편입.
4. 핵심 논쟁점과 CBO 판단
① 예측이 틀리면 사업이 죽는다 — 그래도 지금 시작해야 하는가.
판단: 시작하되, 순서를 지킨다. 이 사업의 원료(일별 잔여 스냅숏 시계열)는 소급 수집이 불가능하다 — 오늘 시작한 수집이 곧 후발 주자와의 시간차 해자다. 반면 지수의 "공개"는 백테스트를 통과한 뒤에만 한다. 수집은 즉시, 공개는 검증 후 — 이 비대칭이 리스크와 선점을 동시에 잡는 유일한 수다.
② '26.9월 국비 단독 경로가 문제 자체를 줄인다 — 사업 전제가 흔들리는가.
판단: 흔들리지 않으나, 과장은 금물이다. 이 경로는 손실을 "전액"에서 "지방비분"으로 줄일 뿐이고, 지방비는 지자체에 따라 수백만 원이다. 또한 제도가 복잡해질수록(이원화·분할 공고·방식 3종·9월 특례) 판정·안내 서비스의 가치는 오히려 커진다. 우리는 이 경로를 숨기지 않고 대안 엔진의 상위 순위로 내장한다 — 유저에게 불리한 사실을 먼저 알려주는 서비스가 신뢰 표준이 된다.
③ 트랜잭션 수익은 딜러망 없이는 공중전이다.
판단: 완성차는 재고를 공개하지 않으므로 매칭의 성립 조건은 기술이 아니라 영업이다. 그래서 Phase 3을 "시스템 구축"이 아니라 "딜러 3~5곳 수동 컨시어지 파일럿"으로 잡았다 — 단가·전환율이라는 단위 경제를 손으로 먼저 실측하고, 자동화는 그 다음이다. 여기서 실패하면 지수·데이터 자산(B2B·B2G 경로)은 온전히 남는다 — 하방이 막혀 있는 구조다.
④ 무료 공공성과 상업 매칭의 긴장.
판단: 이 긴장은 회피가 아니라 설계로 푼다. 판정 로직·근거 전면 공개, 지수 영구 무료, 안전 판정 유저에게 상업 제안 금지, B2G 제안서에 수익 모델 명시. "위험을 과장해 매칭으로 유도한다"는 의심이 단 한 번 사실로 확인되면 사업 전체가 끝난다는 전제로 규율을 제품에 내장했다.
⑤ 법적 관문을 게이트로 박았다.
판단: 신차 리드 매칭은 §65-2 등록 비대상 개연성이 높지만(신조차 제외 조문 + 겟차·다나와 관행), 개연성으로 트랜잭션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다. 유권해석·자문을 Phase 3 진입 게이트의 필수 조건으로 명시했고, 금융 연결은 금소법 자문 통과 전 착수 금지를 유지했다.
5. Joseph 결정 요청 사항 (승인 게이트)
- 전략 전환 승인: 백서 v2.0 방향(판정+확보 중심) 및 본 메모 2절의 기각·정정 목록 승인 — 특히 방향서 문구 중 "10일 전 신청"·"확률 85%"·"MAU 10만"을 공식 문서에서 쓰지 않는 것.
- 스냅숏 수집 즉시 가동 승인: 약관 검토·공공데이터 제공신청과 병행하여 일별 잔여 스냅숏 적재를 개시(로드맵 Phase 1-1).
- 위키 반영 승인: 드래프트 7건 검토 후 whitepaper/planning 정본 반영.